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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매일경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확대 어려워
관리자 2014.07.04 1574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권과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경영학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중견기업포럼`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늘린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과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신규 고용이나 실제 고용이 감소되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거의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일자리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량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제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업종별ㆍ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해야 기업이나 노조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점진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됐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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